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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건보
권건보
  • 박사
  • 법학전공
 교직원
정보
  • 연구실 : 연암관 403호
  • 연구실 전화 : 2783
  • E-mail : kwonbo@ajou.ac.kr
  • 연구관심분야 : 헌법, 헌법재판, 정보인권
  • 홈페이지 :
학력
  • 2004.02 서울대학교 박사
  • 1999.02 서울대학교 석사
  • 1991.02 서울대학교 학사
경력
(현) 한국헌법학회 회장
(현)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
(현)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
(현)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
(현)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
-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
-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
-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
- 법무부 법무자문위원
-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
- 변호사시험, 입법고등고시, 행정고등고시, 사법시험 등 시험위원
- 한국공법학회 부회장,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
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(주요논문)
  1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-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- 저널 , 공법학연구 볼륨 , Vol.18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99 -224 (Aug, 2017)
  2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9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45 -82 (Dec, 2013)
  3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저널 , 법학연구 볼륨 , Vol.54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1 -25 (Nov, 2013)
  4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7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81 -209 (Mar, 2011)
  5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5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45 -175 (Sep, 2009)
국내학술논문지
  1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이한주, 제목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, Vol.16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275 -300 (Nov, 2022)
  2. [논문] 저자 권건보, 김강한, 제목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널 , 공법연구 볼륨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247 -278 (Oct, 2021)
  3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저널 , 헌법재판연구 볼륨 , Vol.8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21 -153 (Jun, 2021)
  4. [논문] 저자 권건보, 김송옥, 제목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–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–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27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15 -163 (Mar, 2021)
  5. [논문] 저자 김강한, 권건보, 제목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널 , 미국헌법연구 볼륨 , Vol.31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21 -173 (Dec, 2020)
  6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저널 , 공법학연구 볼륨 , Vol.21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3 -31 (Aug, 2020)
  7. [논문] 저자 차종진, 권건보, 이진국, 제목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널 , 경찰법연구 볼륨 , Vol.18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43 -179 (Feb, 2020)
  8. [논문] 저자 권건보, 김강한, 제목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, Vol.13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7 -37 (Feb, 2020)
  9. [논문] 저자 김일환, 권건보, 제목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저널 , 미국헌법연구 볼륨 , Vol.30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 -38 (Aug, 2019)
  10. [논문] 저자 김일환, 권건보, 제목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널 , 토지공법연구 볼륨 , Vol.87 번호 페이지 , pp.729 -761 (Aug, 2019)
  11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.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, Vol.12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1 -41 (Aug, 2018)
  12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. 저널 , 미국헌법연구 볼륨 , Vol.29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 -43 (Aug, 2018)
  13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이한주, 김일환, 제목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저널 , 미국헌법연구 볼륨 , Vol.29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 -38 (Apr, 2018)
  14. [논문] 저자 이한주, 김일환, 권건보, 제목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. 저널 , 성균관법학 볼륨 , Vol.30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 -40 (Mar, 2018)
  15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-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- 저널 , 공법학연구 볼륨 , Vol.18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99 -224 (Aug, 2017)
  16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저널 , 헌법재판연구 볼륨 , Vol.3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47 -79 (Dec, 2016)
  17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널 , 저스티스 볼륨 번호 , No.144 페이지 , pp.7 -42 (Oct, 2014)
  18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20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37 -71 (Jun, 2014)
  19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9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45 -82 (Dec, 2013)
  20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저널 , 법학연구 볼륨 , Vol.54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1 -25 (Nov, 2013)
  21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저널 , 공법연구 볼륨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61 -88 (Dec, 2012)
  22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8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99 -142 (Jun, 2012)
  23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저널 , 법학논고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517 -542 (Jun, 2012)
  24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저널 , 세계헌법연구 볼륨 , Vol.17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79 -105 (Dec, 2011)
  25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저널 , 공법학연구 볼륨 , Vol.12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3 -33 (Nov, 2011)
  26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7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81 -209 (Mar, 2011)
  27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의 헌법적 검토 저널 , 공법연구 볼륨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341 -368 (Dec, 2010)
  28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저널 , 공법학연구 볼륨 , Vol.11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33 -62 (May, 2010)
  29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, 운영과 프라이버시 저널 , 유럽헌법연구 볼륨 번호 , No.6 페이지 , pp.187 -234 (Dec, 2009)
  30. [논문] 저자 권건보, 제목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저널 , 헌법학연구 볼륨 , Vol.15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45 -175 (Sep, 2009)
국제학술발표
  1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Advances in ICT and Key Issue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Korea 저널 ,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볼륨 번호 페이지 (Dec, 2020)
국내학술발표
  1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뉴노멀시대의 정보기본권 저널 ,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 볼륨 번호 페이지 (Oct, 2021)
  2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장애인의 보호와 통합 저널 , 2020년 헌법학자대회 볼륨 번호 페이지 (Nov, 2020)
  3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저널 ,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 볼륨 , Vol.21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3 -32 (Jul, 2020)
  4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의 의미 저널 , 2013년 한국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53 -82 (Nov, 2013)
  5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경제민주화와 복지 저널 ,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 볼륨 번호 페이지 (Oct, 2012)
  6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정보인권의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저널 ,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볼륨 번호 페이지 (Apr, 2012)
  7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 저널 , 제61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52 -83 (Sep, 2011)
  8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장애인권리협약과 평등권의 의미 저널 , 2010년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9 -32 (Oct, 2010)
  9. [학술회의] 저자 권건보, 제목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저널 , 제11회 (사)유럽헌법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발표회 볼륨 , Vol.11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69 -93 (May, 2009)
저서 및 번역
  1. [저서] 저자 권건보, 성낙인, 정철, 김용훈, 박진우, 허진성, 전상현, 제목헌법소송론(제2판)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230~330 (Aug, 2021)
  2. [저서] 저자 권건보, 윤수정, 홍선기, 전훈, 홍석한, 제목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Dec, 2020)
  3. [저서] 저자 권건보, 제목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-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-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Sep, 2016)
  4. [저서] 저자 권건보, 한혜원, 권영준, 박준석, 이동진, 최계영, 허성욱, 이희정, 이성엽, 최경진, 강민채, 강태욱, 구태언, 김태주, 박광배, 박상철, 이은재, 이창범, 장주봉, 전응준, 고학수, 제목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60-96 (Aug, 2016)
  5. [저서] 저자 권건보, 박광배, 권영준, 박준석, 이동진, 이희정, 최경진, 최계영, 허성욱, 강민채, 강태욱, 구태언, 김태주, 이상엽, 고학수, 제목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May, 2014)
  6. [저서] 저자 권건보, 성낙인, 허진성, 정철, 박진우, 이효원, 제목헌법소송론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Jan, 2012)
  7. [저서] 저자 권건보, 제목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(I)-영국-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Nov, 2009)
특허 및 기타
갤러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