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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병천
소병천
  • 박사
  • 법학전공
 교직원
정보
  • 연구실 : 연암관 410호
  • 연구실 전화 : 2767
  • E-mail : bcso@ajou.ac.kr
  • 연구관심분야 : 국제법, 환경법, 국제환경법
  • 홈페이지 :
학력
  • 2002.05 Pace University 박사
경력
- 외교부 국제법률국 자문위원
-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
-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
-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
- 환경부 감사위원회 위원
-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(Washington, D.C)
- International Union for Natural Resources and Nature(New York)
- Yuil Consulting(서울)
- 세창(서울)
연구분야
국제환경법(기후변화 & 대기오염, 국제하천governance )
국내환경법(정보공개, 환경영향평가, 화학물질규제 등)

								
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(주요논문)
  1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58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133 -162 (Dec, 2013)
  2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1 -45 (Apr, 2012)
  3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56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37 -66 (Sep, 2011)
  4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저널 , 서울국제법연구 볼륨 , Vol.16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 -27 (Dec, 2009)
  5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29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91 -222 (Apr, 2007)
국내학술논문지
  1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저널 , 환경법과 정책 볼륨 , Vol.29 번호 페이지 , pp.113 -148 (Jun, 2022)
  2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–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-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66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95 -128 (Dec, 2021)
  3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, Vol.15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290 -325 (Nov, 2021)
  4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43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83 -111 (Apr, 2021)
  5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 저널 , 국제법평론 볼륨 번호 , No.56 페이지 , pp.123 -156 (Jun, 2020)
  6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41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49 -162 (Nov, 2019)
  7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 정책적 소고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40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 -27 (Nov, 2018)
  8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39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29 -54 (Aug, 2017)
  9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법상 기후변화피해책임-기후변화협상"손실 및 피해"(Loss & Damage)논의를 중심으로- 저널 , 국제법평론 볼륨 번호 , No.45 페이지 , pp.1 -22 (Oct, 2016)
  10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에 있어서 "제3세계 국제법시각" 저널 , 국제법평론 볼륨 번호 , No.42 페이지 , pp.97 -113 (Nov, 2015)
  11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저널 , 외법논집 볼륨 , Vol.38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1 -22 (Nov, 2014)
  12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58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133 -162 (Dec, 2013)
  13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에 있어서 IUCN의 지위와 역할 저널 , 국제법평론 볼륨 번호 , No.37 페이지 , pp.57 -85 (Apr, 2013)
  14. [논문] 저자 소병천, 김형섭, 조태제, 제목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: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34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97 -223 (Dec, 2012)
  15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우리나라 기상법제의 쟁점과 과제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503 -534 (Jun, 2012)
  16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1 -45 (Apr, 2012)
  17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환경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고찰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, Vol.4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9 -34 (Dec, 2011)
  18. [논문] 저자 소병천, Christopher Salatiello, 제목Emergency Notification Post Fukushima Nuclear Accident 저널 , 서울국제법연구 볼륨 , Vol.18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 -21 (Dec, 2011)
  19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56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37 -66 (Sep, 2011)
  20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33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217 -241 (Aug, 2011)
  21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미국의 환경정보공개법제 저널 , 아주법학 볼륨 , Vol.5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57 -82 (Jun, 2011)
  22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영국의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연구 저널 , 외법논집 볼륨 , Vol.35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85 -99 (May, 2011)
  23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저널 , 서울국제법연구 볼륨 , Vol.16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 -27 (Dec, 2009)
  24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하천의 비행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54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215 -240 (Dec, 2009)
  25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다국적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새로운 접근방법 저널 , 법학논총 볼륨 , Vol.33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837 -865 (Dec, 2009)
  26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의 최근 동향 저널 , 국제법평론 볼륨 번호 , No.30 페이지 , pp.251 -266 (Oct, 2009)
  27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31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263 -290 (Aug, 2009)
  28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54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19 -142 (Aug, 2009)
  29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독도 관련 미국 정책의 국제적 분석 저널 , 외법논집 볼륨 , Vol.32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69 -188 (Nov, 2008)
  30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(미국 유류오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)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30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473 -505 (Aug, 2008)
  31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29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91 -222 (Apr, 2007)
  32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 저널 , 외법논집 볼륨 , Vol.24 번호 , No.24 페이지 , pp.195 -222 (Nov, 2006)
  33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어린이 환경 보건 법제에 관한 연구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28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65 -191 (Nov, 2006)
  34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저널 , 국제법평론 볼륨 , Vol.23 번호 페이지 , pp.75 -105 (Jun, 2006)
  35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환경법상 자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소송제도에 대한 담론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27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31 -155 (Jun, 2005)
  36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A Stud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 저널 , International Area Review 볼륨 , Vol.8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65 -83 (May, 2005)
  37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49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69 -195 (Dec, 2004)
  38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환경법적 소고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26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135 -158 (Dec, 2004)
  39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.S.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저널 , 성균관법학 볼륨 , Vol.16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393 -407 (Dec, 2004)
  40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제도 저널 , 중앙법학 볼륨 , Vol.6 번호 , No.4 페이지 , pp.59 -79 (Dec, 2004)
  41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이라크전과 국제법-안보리 결의 678호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저널 , 비교법연구제 3집 1호, 2004 볼륨 , Vol.3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29 -150 (May, 2004)
  42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황사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저널 , 중앙법학 볼륨 , Vol.5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185 -216 (Dec, 2003)
  43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물관리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저널 , 환경법연구 볼륨 , Vol.25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52 -180 (Dec, 2003)
  44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상의 공공참여에 관한 법원칙 저널 , 한독법학 볼륨 , Vol.14 번호 페이지 , pp.205 -236 (Nov, 2003)
  45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원자력국제교역수출통제의 국제법적 비교고찰 저널 , 중앙법학 볼륨 , Vol.5 번호 , No.2 페이지 , pp.137 -170 (Oct, 2003)
  46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Rights 저널 , 외법논집 볼륨 , Vol.13 번호 페이지 , pp.361 -408 (Dec, 2002)
  47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최근의 국제법입법소개: Aarhus협약 저널 , 국제법학회논총 볼륨 , Vol.47 번호 , No.3 페이지 , pp.243 -257 (Dec, 2002)
  48. [논문] 저자 소병천, 제목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환경윤리 저널 , 외법논집 볼륨 , Vol.8 번호 페이지 , pp.453 -470 (Aug, 2000)
국제학술발표
  1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Korean ETS, Is It a New Investment Opportunity? 저널 , AN INVESTMENT PERSPECTIVE TO CARBON TRADING 볼륨 번호 페이지 (Nov, 2017)
  2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A Study on Establishing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peration System 저널 , 한일국제법학자대회 볼륨 번호 페이지 (Oct, 2012)
  3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상 IUCN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저널 , WCC와 환경 그리고 법 볼륨 번호 페이지 (Sep, 2012)
  4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Introduction of Emmission Trading Law in Korea 저널 , NAMAs Conference of NTHU 볼륨 번호 페이지 (Aug, 2012)
  5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A study on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Fukushima Nuclear Accdient 저널 ,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, Safety and Technology 볼륨 번호 페이지 (Oct, 2011)
  6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A Study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Chinese Snadstorm 저널 , 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볼륨 , Vol.1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401 -405 (Dec, 2006)
  7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저널 , 2005 생태도시국제심포지엄 볼륨 , Vol.0 번호 , No.0 페이지 , pp.73 -88 (Dec, 2005)
  8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.S.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저널 , International Workshop on Military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볼륨 , Vol.2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2 -5 (Aug, 2004)
국내학술발표
  1. [학술회의] 저자 윤태영, 소병천, 조지만, 제목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저널 ,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 구축을 위한 학술세미나 볼륨 번호 페이지 (Jan, 2020)
  2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미국의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저널 ,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포럼 볼륨 번호 페이지 (Aug, 2011)
  3. [학술회의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저널 , 2006년도 한국국제법학자대회 볼륨 , Vol.1 번호 , No.1 페이지 , pp.194 -236 (Nov, 2006)
저서 및 번역
  1. [저서] 저자 소병천, 박병도, 박덕영, 이재곤, 제목국제환경법 제2판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May, 2020)
  2. [저서] 저자 소병천, 제목유럽연합 환경법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Aug, 2016)
  3. [저서] 저자 소병천, 박병도, 박덕영, 이재곤, 제목국제환경법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Jun, 2015)
  4. [저서] 저자 소병천, 박은진, 김엘리나, 김지욱, 김창환, 장용석, 함광복, 최용환, 조도순, 이기환, 심숙경, 서예례, 제목DMZ가 말을 걸다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, pp.156-180 (Dec, 2013)
  5. [저서] 저자 이준섭, 소병천, 강현철, 정태용, 제목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Sep, 2009)
  6. [저서] 저자 소병천, 박진섭, 제목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-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풀기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Dec, 2008)
  7. [저서] 저자 소병천, 제목사막화방지협약과 국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Oct, 2007)
  8. [저서] 저자 소병천, 제목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향후 과제, 2007.7.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Jul, 2007)
  9. [저서] 저자 김영래, 소병천, 유승익, 이선이, 신현철, 이화수, 정형욱, 진미경, 최홍근, 김혜숙, 이수복, 제목환경과 사회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Feb, 2007)
  10. [저서] 저자 소병천, 강현철, 제목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Aug, 2006)
  11. [저서] 저자 소병천, 제목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저널 볼륨 번호 페이지 (Nov, 2005)
특허 및 기타
갤러리